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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학원 수강료 환불규정(도로교통법 시행령71조)

제71조(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)

<3>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

1.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: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

2.교육이 시작된 이후

   가.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
   나. 교육생의 질병,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(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

         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
   다.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

         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

[전문개정 2013.6.28]

민법164조4항참고 

소멸시효 1년이 적용되는 채권(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,외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, 교사의 채권)